고용보험환급(사업주위탁훈련) 안내 |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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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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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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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 (2024년 1월 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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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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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선지원 대상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- 대규모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 ※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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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 (2019년 2월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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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우선지원대상기업 |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|
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|
지원기준단가 대비 지원율 |
90% |
60% |
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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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금액 계산 방법 : 지원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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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환급 금액 (2024년 1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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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우선지원대상기업 |
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|
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|
Software Testing Foundation 교육 (21시간/3일) |
125,110원 |
83,410원 |
55,600원 |
SW Test Manager 교육 (28시간/4일) |
166,820원 |
111,210원 |
74,1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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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실 환급 금액은 위의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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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(사업주훈련)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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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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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생 개별 로그인 – 해당과목 수강신청(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표기명으로 통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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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결제 및 계산서 발행 (회사명의 무통장 입금/법인카드 결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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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비 정가 전액 사업주 결제 원칙 |
※ 무통장 입금 시, 교육 종료 전 교육비 전액 입금 후 영수계산서 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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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강 전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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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|
*첨부파일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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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회사 직인 날인, 훈련생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필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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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계좌사본 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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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HRD-Net에 등록된(등록 예정인) 법인계좌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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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방법에 따른 필수 증빙자료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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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"카드결제"의 경우 : 카드 앞면 사본 1부 (회사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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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"무통장입금"의 경우: 입금확인증 1부 (jpg 또는 pdf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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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: E-mail : edu@sta.co.kr / FAX : 02-6248-17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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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수료 후 환급
(STA 신청 → 산업인력공단 → 사업주) |
① |
훈련 종료 및 수료보고 이후 STA에서 산업인력공단에 비용지급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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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HRD-Net에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있어야 신청 가능) |
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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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의 고용보험 체납, 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한도 소진,
사업장의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 제한 등
비용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통상 2~3달 이내 사업주 계좌로 훈련지원금 지급 |
※ 훈련비 지급 프로세스 변경 안내 |
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사업주위탁훈련은 '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'에 따라
교육기관에서 훈련비용지급 신청을 대행 후
산업인력공단에서 HRD-Net에 등록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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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비용 환급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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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보험 가입자
- 교육시간의 80% 이상 이수자 - 교육비 전액 납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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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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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
- 훈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은 경우
- HRD-Net에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
- 교육참여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체납된 경우
- 1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신청한 경우 - 교육참여 기간 중에 사업장이 양도∙양수∙폐업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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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(사업주위탁훈련) 수강 시 준비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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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D-NET(www.hrd.go.kr) 회원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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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결 관리 앱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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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간 중 HRD-NET 출결 관리 앱을 통한 출석 체크 |
*첨부파일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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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(사업주위탁훈련) 과정 수강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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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TEL : 02-6101-3619~20 / 02-6248-1701
- E-mail : edu@sta.co.kr - FAX : 02-6248-17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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